문재인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포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미국의 자치분권이 '100'의 수준이라면 제주에선 '70' 정도를 목표로 '특별자치도'를 완성시키겠다고 21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회의 자리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과제가 문재인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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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뉴스제주 | ||
먼저 원 지사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을 가지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건 논리 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시범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집어넣어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원 지사는 "지금이 지방분권 자치 수준이 '20' 정도라면 40이나 50 정도로 올라가는 것을 개헌안과 맞물려서 추진돼야 '선도 시범모델'로서 의미가 있게 된다"며 "하지만 미국의 지방분권이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다른 타 지역보다 훨씬 더 높은 '70'정도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그렇게 되려면 특별법이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며 "여기엔 재정권이나 입법권, 조직권 등 모든 것에 대해 다른 시도보다 제주에 더 많은 권한을 줄 수 있는 논의가 후속과정에 포함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국정과제에 넣은 건 아니지만, 단순히 이전처럼 특별행정 권한을 받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제주가 선도 시범지역으로서의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담겨져야 한다는 걸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갖는 방식에 대해서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인 국제자유도시 추구로 충분한지, 아니면 환경수도나 인권환경도시 등의 방식이 더 필요한지 등의 논의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제주도민이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국정과제에 명시해서 정부의 의지를 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대통령과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제주 내적으로선 도민의 의사를 모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도민 의견을 모아 의견을 좁혀 나가면서 공통방안을 마련하는 데 본격적인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국정위의 주문사항이기도 하다"며 "당장 도민사회의 각계각층에 이를 보고하고 충분히 논의하면서 활동계획을 잡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러한 내용이 선언적일 뿐이라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이를 정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주민투표 등 자기결정권을 논하는 것에 대해 이에 기반해 유권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선 주민투표를 하자' 등의 얘기가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원 지사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도민들의 논의만 모아진다면 제주에선 주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