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조만간 발표는 '뻥?' 무기한 보류

올해 5월 말께 발표하겠다던 택지개발 14곳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이 "조만간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국 '여론 달래기'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6월 22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서 "(발표 시점에 대해)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며 사실상 무기한 발표보류 상태임을 밝혔다.

▲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손유원 의원, 김경학 위원장, 좌남수 의원. ⓒ뉴스제주

택지개발 후보지 발표 지연 문제에 대해선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이 포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자문위원회에선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던데 택지개발이 경제성 논리로 가야 할 문제냐"며 "이번 추경에선 행정부가 돈이 남아 돌아서 빚 갚는데 쓰고 정작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곳에 쓰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제가 볼 땐 다른 사업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인다"며 "이미 이장과 청년회장, 부녀회장들 다 모아 놓고 주민설명회도 마쳐 놓고 대선 끝나면 발표하겠다고 해놓고선 이렇게 미뤄 놓기만 하면 대체 행정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택지개발 사업은 경제성 논리만이 아니라 지역불균형 해소, 도농간 격차해소 등과도 연결된 문제다.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행정해도 되는 것이냐"며 "이러면 결국 책임은 원 도정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타 사업에 밀렸다기 보다는 여러 수요공급에 의해서"라고 대답하자, 손 의원은 "도정에서 행정시에 사업을 줄 때엔 정책결정을 정확하게 했다는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자 전 부지사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인정한다"며 행정의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 부지사는 "(발표시점이)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아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제주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난 4월 24일 가진 브리핑에서 "5월 말께 택지개발 후보지 14곳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제주

손 의원은 "과거에 미분양이 3000세대까지 간적도 있었지만 몇 년 후에 다 해소된 바 있다. 주택보급률은 130% 이상 돼야 안정적이라는 실무자의 의견도 있었다"며 "겁먹고 보류할 게 아니라 조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전문가 자문 의견이 대부분 그러했다는 것이다 .다시 의견 구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좀체 속시원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김경학 예결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김 위원장은 "발표를 안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잠시 미루는거냐. 정확히 얘기해달라"며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시기적으로 보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보류라는 것이 예측 가능해야 하지 않느냐. 그럼 10년 후에 하겠다는 거냐. 말이 안 되질 않느냐"고 따졌다.

그럼에도 전 부지사가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경제 상황을 보면서..."라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자문단 의견만 믿고 갈 것이냐"며 "부동산 가격 하락해서 나중에 분양 안 될까봐 걱정하는 거냐. 그렇게 걱정한다는 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다. 택지공급의 주된 목표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뉴스제주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폭등 진정시키고 주거안정, 지역균형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게 아니냐. 그런데 자꾸 미루는 걸 보면 부동산 투기세력에 일종의 시그널을 주려는 것 같다"며 "일시적으로 한 두 달 늦출 순 있지만 막연하게 대책도 없이 보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고운봉 국장이 조만간이라면서 근시간에 발표하겠다고 했었는데 부지사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것이냐"고도 쏘아 붙였다.

전 부지사는 "국장도 모를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 받아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 부지사가 재차 '자문위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서 따져 물었다.

좌 의원은 "자문단이 1명 빼고 전부 경제학자들 뿐이다. 택지개발 근본적 취지가 뭐냐. 주거복지 아니냐. 그런데 경제논리로 풀면 되겠느냐"며 "이대로 놔두면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하수관거가 뻗어있지 않은 읍면지역의 택지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반대로 도심지는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좌 의원은 "자문위를 도시계획 전문가와 주거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됐어야 했다"고 일침을 놨다.

거듭된 지적에도 전 부지사는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