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조천 지역 지중화 사업 지켜지지 않아" 지적
제주특별자치도가 10여년 전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22일 제주자치도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손유원 의원(바른정당)이 조천읍 지역의 지중화 사업 문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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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유원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조천읍). ⓒ뉴스제주 | ||
손 의원은 "행정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훼손되는 것 같다"며 지난 20일 제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얘기했다.
손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조천에서 와산까지 이르는 6.6km 구간에 송전탑 19기를 세우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조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자 급기야 공사가 중단됐고, 이에 제주자치도와 한전 제주본부는 주민들과 신촌-함덕 구간 우회도로 공사가 끝나면 지중화 사업을 추진키로 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
이후 우회도로 공사가 지난 2015년 3월에 완료됐으나 제주자치도와 한전 제주본부는 협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손 의원은 "조천읍 지역에 송전관로 지중화 사업을 10년 전에 약속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다"며 "이제와서야 이 문제를 제기한 건 그만큼 추진되기를 기다렸다. 우회도로 공사는 이미 끝났는데 이러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제주자치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잘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실문진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건 문제다. 해결할 의지도 없고 손 놓고 있다는 것"이라며 "헌법에서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고 말도 없고 보고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연거푸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