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영 부교육감 "제주외고 폐지 여부, 논의 필요"
문재인 정부, 특목고·자사고 폐지 방침... 제주에 미칠 영향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에 대한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사고 관계자들과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도 '폐지' 방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각 지방 교육감들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하긴 했다. 허나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 방침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계영 부교육감은 제주외고 폐지 논란에 대해 완전한 폐지 보다는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뉴스제주

특목고엔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등이 있다.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이 모든 고등학교가 사라지는 건 아니며, 사교육 조장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지목되는 '외국어고'만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진 상태다.

이에 경기도 교육청은 2020년까지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재지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폐지 방침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외에 부산과 충남, 경남, 전북 지역은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 올 경우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폐지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곳은 대구 한 곳 뿐이며, 인천과 대전, 울산, 경북, 전남, 충북 등 6개 지자체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

이 가운데 제주 지역엔 자사고가 없지만 과학고와 외국어고 2개 학교가 특목고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방침에 의하면 제주외고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아직 이렇다할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6월 26일 제주자치도교육청의 2016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던져졌다.

김영보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계영 부교육감에게 특목고(자사고 포함) 폐지 방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계영 부교육감은 폐지도 반대도 아닌 애매모호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부교육감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자사고나 외고 비율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완전 폐지보다는 적절한 평가를 거쳐 조절할 필요가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나섰다.

김 의원은 "제주외고의 학부모나 교장, 교사들과 의견을 수렴할 기회는 있었느냐"고 물었고, 이 부교육감은 "아직 수렴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서울시는 이번 주가 최대 쟁점인데 너무 늦은 대응자세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부교육감은 "다른 지역은 거의 사립이지만 제주외고는 다른 시·도와는 상황이 달라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진 않다"고 밝혔다.

한편, 특목고에 '국제학교'가 있지만 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3개의 국제학교는 이 범주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원철 의원이 이를 두고 "사실상의 자사고"라고 주장했지만, 이 부교육감은 "카테고리 분류가 애매하긴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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