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제주해사고 추진과 관련해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주무부처를 향해 의지 부족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취임 후 고교체제개편의 한 축으로 제주성산고에 대한 국립해사고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제주해사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했지만 정부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재정부담과 해운·조선업의 불황 등으로 인해 현재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해사고 설립 등 제주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7일 오후 3시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봉 제주도당 원내대표, 김현국 도당 사무처장, 고유기 도당 정책실장, 이경아 연구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도당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해양수산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는 서진희 선원정책과장과 선원정책과 김도순 사무관, 교육부에서는 직업교육정책과 이창준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 이계영 부교육감, 강시영 정책기획실장, 김순관 교육국장, 양봉열 행정국장, 강동우 제주시교육장, 고성종 서귀포시교육장 등 각 부서 과장이 배석했다.

   
▲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해사고 설립 등 제주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7일 오후 3시 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뉴스제주

■ 해수부 "용역 토대로 추진", 김우남 "논리 아닌 의지의 문제"

먼저 해수부 서진희 선원정책과장은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해사고 교육체제 개편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주성산고를 제주해사고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진희 과장은 "해기인력 양성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전반적인 해사고 교육체제를 개편하면서 별도의 수요가 확인이 되면 제주해사고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잡고 모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해사고 설립은 유효하고 시급한 사업이다. 해수부에서는 용역을 통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다. 제주해사고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그쳤다.

   
▲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해사고 추진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해수부를 향해 의지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뉴스제주

김우남 위원장은 "설사 교육부와 기재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나올지라도 주무부서인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해수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다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다. 해양을 개척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양성 교육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질책에 해수부 서진희 과장은 "해기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저희가 설득해야 될 대상이 있다. 그런 논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때문에 용역을 통해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논리적 배경보다는 주무부서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해수부 혼자서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필요하고 소관 상임의원이 필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 더불어민주당 "원희룡 제주지사, 해사고 설립 의지 있나?"

이어 고유기 제주도당 정책실장은 원희룡 제주도정의 소극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고유기 실장은 "아쉬운건 도정에서도 나름대로 제주해사고 문제를 신경쓰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 실장은 "이 문제는 제주도정이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 단순히 해사고를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산업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실장은 "해사고를 통해 해양인력을 적극 육성하고, 제주가 해양산업의 메카로 발돋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중대한 사안"이라며 "제주도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역시 제주해사고 추진과 관련한 해수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뉴스제주

이어 이석문 교육감은 "시행령은 8월말 9월초까지는 통과되고 최소한 예산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2019년 개교가 가능하다. 결국 이것은 '정책 결정'의 문제이지 '용역의 문제'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이 교육감은 "김우남 위원장이 큰 힘이 된다. 교육청의 바람은 시행령 예고가 통과되고 이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학교가 설립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 2019년 개교를 목표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해사고는 설립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크루즈는 미래성장동력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불필요한 논쟁은 필요 없다. 이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한다. 해사고를 추진하는데 있어 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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