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에 문화예술인 창작 융자지원사업비 5천만원 없어서 일반회계로 편성

전기차 지원금에 관광진흥기금의 많은 예산이 쓰여지다 보니 정작 기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일부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6월 28일 제5차 회의을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 고태순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뉴스제주

이 자리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 창작 융자지원' 사업을 꺼내들고선 관광진흥기금이 아니라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를 물었다.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하려 했으나 기금이 다른 데 쓰여지고 있다보니 부족해져서 부득이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사유를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사용처는 전기차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전기 렌터카 확대를 위해 렌터카 업체에 전기차량 지원금을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기금 5000만 원이 없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기금 용도를 보면 문화예술재단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5000만 원도 기금으로 쓸 수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승찬 관광국장이 진화에 나섰다.
이 국장은 "관광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기금만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업도 있고, 기금으로 편성하는 사업도 있다"며 "올해 추경에선 관광진흥기금 세입이 중국 관광객들의 출국 납부금 감소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편성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김 국장은 "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창작활동에 대해선 관련 조례에 지원대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조례도 개정해야 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된 것"이라며 "전북 지역에서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어서 제주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 지난해 8월 22일 정책발표 하기 전에 총괄부서와 협의는 된 것이냐"며 "정책 발표할 땐 모든 거 협의하고 정했을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발표할 당시엔 관광국이 문화체육국과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조례 개정 등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고, 기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 의원은 해당 국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을 문화예술재단으로 넘겨버린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김 국장은 "문화재단의 성격은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수익사업은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서 벌어들일 거고 해서 재단에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또 이 사업은 전북문화재단이 주도하고 있는데, 전북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타 시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재단으로 보내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행정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재단으로 보내버리니 재단이 '상급기관'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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