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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시민복지타운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0일 논평을 통해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추진은 시민복지타운 부지 활용과 주택정책의 제대로 된 공론 기회를 오히려 차단하고 왜곡하는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행정행위'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시청사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그 탄생부터 '공공성'에 초점이 두어졌다. 원 지사는 '직장과 교통여건, 교육․문화․복지 여건이 가장 좋은 곳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지만, 주거복지라는 차원을 도시공간의 합리적 이용이라는 문제와 결부해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무분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청사 부지가 아니라 이 부지를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전체 부지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의 사업은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행복주택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한 핵심 정책의 하나다. 그런데 마지막 공모 시점인 작년 7월에 이르러서야 해당 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과정은 당연히 절차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주민지역들의 반발을 단지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이미 지역주민 차원을 넘어 도민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시민단체와 정당들로부터 사업중단을 요구받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는 참조 사항일 뿐 반대 의견이 높더라도 그대로 추진된다'며 시작한 여론조사가 신뢰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공간 이용의 합리성 문제와 사업의 효과성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점, 재정의 효율성에도 문제를 삼았다.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난 2001년, 시민복지타운 조성을 목적으로 이뤄진 토지수용 절차에 응했다. 그러나 지금의 계획은 주민들은 당시 토지수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토지주들을 어렵게 설득해 조성한 공공용지인 시청사 부지를 사전검토나 공론화 없이 주택용으로 전용한다면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토지수용의 사유가 아무런 설명 없이 바뀌어버린다면, 이는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