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제도적 근거 마련 시동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강정마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신관홍)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21일간)까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근거한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및 강정지역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마을소득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문화·복지·장학·치유를 위한 사업, 생태·환경·생산 기반에 부합하는 생태친화사업,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구상금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강정 주민 공동체 회복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해 기여하도록 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해,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심의시 주민이 함께 참여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바른정당‧대천‧중문‧예래동)은 "정부, 지자체, 강정마을회가 함께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나, 우선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조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을 지역구로 둔 현정화 의원은 2015년 1월 제주해군기지 행정대집행 당시 여야를 통틀어 제주도의원 중 유일하게 현장에 얼굴을 비췄던 의원이다.   

현 의원은 지난 2월 강정마을회가 주최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문제를 위한 '샤우팅 콘서트' 자리에서 "구상권 문제는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하는 숙제다. 중앙 정치권에서 해결해야하는 면도 있지만, 제주도의회를 비롯해 도민들이 성원을 보내 준다면 길은 있다고 본다. 구상권 문제가 잘 풀렸으면 한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