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도민여론조사 재실시... 25일 결과도출

결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없던 일'이 됐다.

7월 12일 제주도정-도의회-국회의원 3자간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선거구획정안 도출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키로 최종 합의했다.

간담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선거구획정과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위해 개최됐으며,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 신관홍 의장, 고충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과 원희룡 지사, 신관홍 의장은 7월 12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뉴스제주

모두발언만 공개된 뒤 세부논의는 미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결과, 도민여론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의원입법'으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정을 비롯한 3개 기관에서 합의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이번엔 전화면접이 아닌 '대면면접' 조사로 이뤄지며, 도내 2개 여론기관이 각각 도민 1000명씩 같은 내용으로 질의 순서만 다르게 해서 동시에 실시한다.

제주도정은 설문조사 시기를 특정해 밝히진 않았으며, 곧바로 수행키로 했다. 약 10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늦어도 오는 7월 25일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응답자들이 선거구획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조사관들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후 설문조사가 이뤄진다.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설문취지를 알 수 있도록 2개 선거구가 현행 헌법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돼야 함을 알리고, 지역구 2석을 늘리는 방안과 교육의원 조정, 비례대표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진행한 후에 설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비공개로 진행됐던 선거구획정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제주

허나 현행 유지안에 대해선 묻지 않기로 했다.
고 국장은 "29개 지역구에서 2개 지역을 나눠 다른 지역과 합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기자단 측에선 "현행 유지안과 지역구를 2개 더 늘리는 방안을 먼저 물어보고 난 뒤에 각자의 방안에 대한 세부질문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답변대로라면 아예 2개 의석이 늘어나는 걸 전제로 해서 설문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 국장은 "세부 방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설문이 이뤄질 것"이라고만 답변하면서 피해나갔지만 29개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에서의 대안에 대해선 묻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설문문항에는 ▲의원 2명 증원 ▲교육의원 조정 ▲비례대표 조정 등에 대해서만 묻고 도내 29개 지역구를 다시 나누는 방식에 대해선 묻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설문조사 재실시에 대해 강창일 국회의원은 "선거구획정에서 제출한 권고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안다. 객관적이지 못했다거나 한쪽으로 답변으로 유도했다는 불만도 있더라.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설문을 만들어 도민의견을 묻자고해서 이날 간담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어떤 결론이 나오든 전부 수용하겠다고 3자간 약속하는 자리다. 물론 모두 만족할 순 없겠지만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정하기로 한 거고, 설문 결과에 대해선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개인적인 의견으로 교육의원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던 오영훈 의원은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며 "연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 제 생각을 고집할 사안이 아니다. 제 생각보단 도의회와 도민들의 의견이 다수로 모아지면 그걸 의원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2명 더 늘리려면 국회를 설득할 상당한 논리를 갖춰야 한다. 도민여론만으론 부족할 수도 있다"며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를 동의해 줄 것이냐가 문제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7월 중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발의한 후 12월 전까진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혀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