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의원 정수 도민 여론조사 중단 요구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제주도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민 여론조사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한데 정의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비례의원 정수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현행 29개의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31개로 늘리는 방안을 전제로, 도의원 정원확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 등 3개 대안 중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3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7월중 제주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해 11월까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줄곳 논의됐던 교육의원 폐지는 '교육의 전문성 · 정치적 중립성'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

의회 입장에서는 도의원 정원확대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회의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비례대표를 축소할 경우 다양한 정치세력, 전문가, 사회적 소수자 등의 의회 진출을 제한한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현실적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다른 시·도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지만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의원정수를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있다.

타 시도와 동일하게 100분의 10으로 적용해 줄어든 의석수만큼 지역구에 배분한다는 발상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현행 7명인 비례대표는 4명으로 축소된다.

군소정당에게는 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진출을 노리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악제일 수 밖에 없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월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주도의원 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물론 권고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당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 16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광범위하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 권고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보장된 선거구획정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재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이 아니고서야 권고안이 확정되고 5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혹시 비례의원과 교육의원 정수를 축소하려는 꼼수는 아닌지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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