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의 핵심 현안인 ‘제주4.3 완전 해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반영됐다. ⓒ뉴스제주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의 핵심 현안인 ‘제주4.3 완전 해결’,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이 반영됐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과제’로 반영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등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목표로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게 된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프로그램은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20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와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등을 통해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 4.3을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넘어 인권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해소와 명예회복을 국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 자치모델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는 제주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과제인 △재정ㆍ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환경ㆍ투자ㆍ관광교통 ㆍ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이양을 비롯해 △특별 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자치 경찰 권한 강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 △의회 및 조직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해 이양하고, 2019년까지 제주특별법개정 등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제주도는 현재 내년 상반기 특별자치도 헌법 반영, 내년 하반기 제주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자치분권 TF를 가동하고 본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공약은 17개시도 공약 130개로 시도별 4~8개 공약이 반영됐으며, 제주지역 공약은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로 조성’ 비전을 바탕으로 8개 공약 16개 세부과제가 당초안대로 모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공약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공약 이행방안을 강구해 중앙ㆍ지방 상생발전의 초석을 마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학 제주도청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따라 지난 5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새 정부 대응 TF를 국정과제 대응 TF로 확대 가동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한 제주 정책과제를 내달(8월)까지 구체화한 후 정부와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강창일‧오영훈‧위성곤)은 "제주 4·3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지역공약 차원이 아닌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제주도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간인 집단희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이 실현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의 창구가 돼 지역공약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충실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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