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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안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지만, 찬반이 아닌 '이같은 논란에 안타깝다'고 평했다.
다만, 이같은 논란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이번 도의회 심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에 반대한다는 당론이 있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는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당의 지하수 증산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20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낸 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응한 것이지만, 명확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통해 지하수의 공수관리체계가 도입된지 10년을 넘긴 지금, 이 문제의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주 지하수는 '지하로 흐르는 강'이라고 비유될 만큼 제주의 청정가치를 표상하는 귀중한 자원"이라며 "여전히 사적 이용을 방치하고, 대기업 상품지원으로 이용되는 현실은 명백히 법적한계와 부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당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요구가 제주 지하수 공수화 원칙의 훼손을 우려하는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이번 계기가 제주 지하수의 보전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제도적 개선책 마련의 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표면적로는 반대 당론을 유지한 것처럼 비춰지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도의회 심의에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는 동떨어진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의회 심의에서 지하수 증산은 통과시키되, 향후 이같은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