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제주서 남북교류 이뤄진다면?

제주도가 자칭 '평화의 섬'이니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상징화시켜 남북교류 회담 등을 제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7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분권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에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과제 중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분권의 선도모델'로 지정해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뉴스제주

이 내용에 대해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헌법 개정)을 논의해야 하니 이 참에 '특별자치도'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정부가 제주도를 지방분권 테스트베드로 지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주가 또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갈등이 양산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번엔 그렇지 않다. 주민결정권을 시행하려면 재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간 5단계 제도개선으로 4500여 건의 권한을 가져왔지만 재정 분야는 취약했다. 이걸 가져오면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김 단장은 "제주가 나가야 할 모델에 대해 여러 단체와 논의하고 도민 의견을 모으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홍 의원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니 이 타이틀을 이용해서 제주를 평화의 상징을 갖는 선도모델로서의 지방분권화를 제안한다"며 "모든 남북교류는 통일부에서 관장하지만, 평화 관련 사무들이 제주에서 독자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언했다.

김 단장은 "좋은 제안"이라며 "자치분권 11년의 노하우가 제주에 있으니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좋은 분권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응했다.

홍 의원은 "자치분권의 최종단계가 뭐냐. 시군구 주민들에게, 읍면동에게 최대한의 권한과 재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방분권의 마지막 단계가 그걸 것이다. 모든 주민이 정책에 동참하고 주민이 정책에 책임지는 단계까지 가야만 제대로 완성될 것이다. 결국 모든 건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며 "제주도는 어떤 모델로 삼고 어떻게 갈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평화와 관련된 산업을 자율적으로 제주에서 펼쳐지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단장이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도민협의체도 구성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이제 제주도는 원주민들만의 공간이 아니다. 이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전문가들만 데리고 회의하지 말고 공감대 형성을 폭넓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