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비례대표 축소안으로 결정나자 비판 성명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 20일, 선거구획정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힌 것을 두고 '정치적 거래 꼼수'라며 비판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제주도의원 3자간 합의에 의해 다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비례대표 정수 조정안으로 결론남에 따라 오영훈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그간 선거구획정위에서 논의해 온 과정을 무력화시킨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도 도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 결정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이번 결정은 정치적 거래를 통해 쉬운 방법만을 찾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법정기구에서 정한 선거구획정위의 논의결과를 수용하고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제주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비례대표 축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고, 제주에선 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를 살려 다른 시·도보다 높은 기준을 세운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선거구 조정은 비례대표 축소나 교육의원 폐지 등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폭넓은 논의와 도민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선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원희룡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위 논의결과를 존중하고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