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증산안 통과시 낙선운동 벌일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 증산안을 허용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뉴스제주

[기사수정: 오전 11시 5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 증산안을 허용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그 결과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그룹에서 증산을 신청한 1일 50톤을 30톤 규모로 줄이고 부대조건을 달아 해당 동의안을 수정가결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동의안은 오는 7월 25일 속개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41명 전체 도의원의 표결을 거쳐 최종 통과 여부만을 남겨 놓고 있다. 

최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심의를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30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흔드는 시초라는 것을 도민들은 알고 있다.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제주의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윤추구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3년 도당 상무위원회 결정 이후 이에 대해 당론을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제주도당은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고 공수화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준의 책임있는 공당이며, 도의회 최고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원희룡 도정 3년을 ‘잃어버린 3년’으로 규정한 바 있다. 우리가 보기에 제주도당은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포기한 원희룡 도정의 부역자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민의를 저버린 해당 상임위원회 결정사항만을 따라 갈 것이 아니라 도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고 했던 취임 당시 각오처럼 도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이번 안건에 대해 상정을 거부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일 도민적 의사를 무시해 본회의에서 지하수 증산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시도한다면 도의회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아울러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낙선운동을 포함한 도민적 심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같은 날 김용철 공인회계사 역시 지하수 증산안 허용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용철 회계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 오만과 독선으로 국민의 소망을 무시한 정치인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역사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민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해 제주도민과 역사에 '제주 지하수를 최초로 팔아먹은 제주도 정치꾼'이 기록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라. 사익을 추구하고 소신을 버리는 정치꾼이 아닌 공공의 선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지역의 심부름꾼을 제주도에서도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라. 도의회 의장은 환도위의 결정이 향후 도민을 우롱한 엄청난 사기극으로 판명돼 발생할지도 모르는 도민사회 분열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지하수 증산안에 대한 심의 중단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