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매년 4억 지원했지만 도정에서 조직위에 참가하지 않아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4년도부터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행사에 매년 수억 원의 지방비를 지원해오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7월 24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자치도청으로부터 전기차엑스포 운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 현정화, 허창옥, 좌남수 의원. ⓒ뉴스제주

현정화 의원(바른정당, 대천·중문·예래동)은 "전기차엑스포 조직위 구성을 보면 전부 내부직원들 뿐이다. 제주도민의 혈세인 지방비가 투입되면서 단 한 명의 공직자도 조직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 감사, 조언, 지도 등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질타했다.

제주자치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이 "조직위로부터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지도·감독했다"는 말로 변명에 나서자, 현 의원은 "평가보고를 말하는 게 아니다.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관여를 안 하지 않았나. 도정에선 예산만 지원해주고 나뒀다는 건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올해 전기차엑스포 행사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에 대해 제주도정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제주도정은 제1회 행사 때 3억 원, 2회부터 올해 4회 행사 때까지 매년 4억 원의 지방비를 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회에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년간 16억 3500만 원, 환경부는 2회부터 매년 1억 원 씩 3억 원을 국비로 지원했다.

그런데 문제는 제주자치도의 지방비가 이렇게 투입됐지만 사업추진 과정을 지도감독해야 할 제주도정에선 조직위원회에 아무도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고상호 국장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지방비보조금 지원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 올해 3월에 개최됐던 제4회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현장 입구. ⓒ뉴스제주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를 이어갔다. 허 의원은 "감귤엑스포 할 때도 공무원들이 파견된다. 국비 매칭 사업이니까 돈 주고 알아서 해라, 이거냐"면서 "왜 유독 전기차엑스포에만 이렇게 관대한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어 허 의원은 "1회부터 3회까지 컨벤션센터에서 하다가 올해 행사를 여미지식물원으로 정했는데, 조직위와 컨벤션센터 간에 충돌이 있자 제주도정이 섹션만이라도 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도정에서 중재했다. 이건 조직위가 도정과 협력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기인했던 결과"라고 꼬집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명·추자면)도 같은 지적을 가하자 고 국장은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런 대답도 나서지 않았다가 "5회 행사 때부턴 파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좌 의원은 "일 터져서야 검토하겠는 것이냐. 도대체 행정에서 방관해 온 이유가 뭐냐. 올해 행사 끝난지가 언젠데 참여업체들이 제게 전화와서 돈 못 받았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 무얼 계속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할거면 아예 치워버려라"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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