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비례대표 축소 방침 "정치개악"
제주도 비례대표 축소 방침 "정치개악"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7.07.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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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군소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31개 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4일 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정치개악"이라며 비례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석(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편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의석"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은 일치하지 않았다. 지난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었다.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 중 22석(의석비율 61.1%)을 차지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고,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제주도가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다. 이 방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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