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엑스포와 '최순실-더블루케이'는 판박이?

올해 3월에 개최됐던 제4회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행사 업무보고를 두고 제주도의원들과 김대환 조직위원장 간에 날 선 신경전이 빚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추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7월 24일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으로부터 전기차엑스포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기차조직위의 운영과 예산, 조직구성 등에 대해 의원들이 잇따른 지적을 가하자 김대환 엑스포조직위원장이 일부 내용을 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며 응수하자 신경전이 거세졌다.

▲ 고태민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애월읍). ⓒ뉴스제주

고태민 의원(바른정당, 애월읍)은 제주도정이 3, 4회 전기차엑스포 행사 때 관련 제도나 법에 근거없이 지방비를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1, 2회 행사 때는 공모를 통해 지원했다 치더라도, 3-4회 행사 때엔 이렇게 특정 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김대환 사장의 영향력이 환경부나 산자부, 제주도정에 뭔가 있지 않고서야 이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김대환 위원장은 "제주도가 추구하는 마이스 산업의 에너지 정책이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와 맞다해서 국가가 사단법인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고 의원은 "지원규정이 없었다면 제주도정이 조례 등을 만들어서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면서 추진돼야 맞는 것이 아니냐"며 "최순실도 사단법인 만들어서 멋대로 국가 돈 끌어오면서 장난치다 걸린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러한 비난에 김 위원장은 "조직위 내에 이사회와 기획위, 자문위가 다 있다"며 정당성을 설파하려 했고, 고 의원은 "4억 지원한 제주도정이 주도했으면 모르겠지만 사단법인이 멋대로 한 것이 아니냐. 국가정책 사업에 왜 여미지식물원 같은 개인사업장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 김대환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조직위원장. ⓒ뉴스제주

이에 김 위원장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보고한 엑스포 성과분석 자료를 거론했고, 고 의원은 "조직위에서 돈 주고 의뢰한 셀프용역이 아니냐"고 비난의 강도를 더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올해 행사 준비 당시 1, 2월에 사드 재난지구로 지정될 정도였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다. 그런데도 이렇게 이끌어 왔다"고 반박했다.

고 의원은 "지원이 안 된 건, 법적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였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 국제적 행사를 개인 사단법인이 하려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못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지적에 김 위원장은 참지 못했는지 "허위사실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에 고 의원은 "제가 말한 것 중에 허위사실이 있었느냐. 말해보라"며 "관련 법과 제도를 갖춰놓고 하지 않으면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자부담 성격도 규명이 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 이런 논란들이 다시 또 나올텐데,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고 의원과 김 위원장 간에 신경전이 거세지자, 고 의원은 질문 상대를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으로 바꿨다.

고 의원이 "3, 4회 엑스포는 매칭사업도 아닌데 대체 지방비를 무슨 근거로 편성한 거냐"고 물었고, 고상호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으로 편성됐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만 답했다.

▲ 고용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 ⓒ뉴스제주

그러자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그러면 아무런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줘도 된다는 것이냐. 국가 사업 따오면 그냥 다 줬던 것이냐"며 "다른 지방비 사업엔 단돈 100만 원 주는 것에도 온갖 심의를 다 거치는데 왜 여기만 이런 것이냐"고 질타를 퍼부었다.

고 국장이 "국가가 컨트롤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지방이 판단해서 집행한다"고 해명 아닌 해명에 나섰다. 이에 고용호 의원이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 심의위도 안 거치고, 국장이 판단하는 거냐"며 추궁하자, 고 국장은 입을 닫았다.

고용호 의원은 "100만 원 지원에도 심의하는데 4억 원 주면서 심의를 안 하는 게 이해되질 않는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조직위 협력사에 미지급한 액수도 5억 원으로 추정되고, 공사대행 낙찰금에 차익이 발생했다거나 일부 업무에선 계약서도 안 쓰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일련의 언론보도들은 다 거짓으로, 허위로 보도된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보도된 내용)아직 다 안 읽었다. 그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부끄러워서 읽질 못하겠다. 4억 씩 쳐 주면서 감독도 안 하고, 이게 다 거짓이라면 도정에선 왜 그간 어떤 입장 표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것이냐"며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