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축소 발표에 농민단체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자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하며 비례대표 정수 축소 결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현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선거 시 사표를 막고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함은 물론 거대 정당의 과도한 의석 차지를 막아 여론을 잘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성 정치인에 밀려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참신하고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안이자 지역구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자율적 활동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특별법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들이 비례대표 축소 의견을 밝히는 데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문제 보다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과정의 각종 특혜 시비를 비롯해 ‘돈 공천’, ‘끼리끼리 나눠먹기’, ‘비례대표 자질’ 등의 문제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후보자의 자질 등이 문제이지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기에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한 정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수의 의견, 다양한 민의를 함의하기 위해서라도 비례대표제가 존재해야 하며 정수를 축소하기 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여론조사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민주주의의 시대적 흐름의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변화 되어가는 제주의 상황에 맞는 선거제도가 마련되고 온전한 도민사회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치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이번 비례대표 정수 축소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