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지역구 분구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각계 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경실련 및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의당, 녹색당 등 32개 단체는 3일 공동성명을 통해 "비례대표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사회적으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비례대표 축소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선거구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2석 증원 권고 역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제주의 경우 특별한 자치도라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운영해 온 각 정당과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은 장애인,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천개혁을 통해 해법을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의장,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안하고 요구한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치개악안'이 될 비례대표 축소 입법화를 이제라도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역시 3자간 정치적 합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좀 더 광범위한 도민적 의견 수렴을 토대로 특별자치도에 걸맞고 유권자들의 표심이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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