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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 주민, 원 지사 형사 고발 예고
박길홍 기자  |  newsjuju@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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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10  1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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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범 성산읍 제2공항 반대위 홍보차장. ⓒ뉴스제주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이 용역을 담당했던 용역진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예고하면서 갈등의 골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제주본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용역진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반대위는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도민 여론을 모아 국토부와 용역진에게 제주도의 안을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제주도정이 국토부에 공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는 피해 주민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했다"며 "이는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미리 용역의 방향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 명령은 피해주민과 국토부간에 협의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지만 현재의 모든 진행사항은 피해주민은 없고 제주도정과 국토부간에 협의를 통한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대위는 "지역 이장을 모아 놓고 간담회를 진행해 이장들이 동의도 하지 않은 자체적으로 작성한 회의록을 근거로 국토부에 피해지역 주민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요청했다고 공문을 발송해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발주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제주본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용역진과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특히 "이는 의회 권력인 국회의 명령을 무시한 폭거이며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제주도정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사건으로 우리는 원희룡 지사를 형사 고발하기 위한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대위는 제2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검토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반대위는 "신도2의 소음 등고선은 신도1의 소음 등소선임이 새롭게 밝혀졌다. 용역진은 신도 2지역 소음을 신도1 지역 소음으로 측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진은 신도2가 성산보다 소음 지역이 2배 이상 높다고 평가했고 신산지구가 신도2 보다 소음 가구수가 적음에도 신산지구는 1단계 소음으로 탈락했다"며 "정석비행장의 안개자료 역시 공신력 없는 허술한 데이터"라고 일축했다.

반대위는 "정석비행장 바람장 자료는 정석비행장이 아닌 성산기상대 자료임이 명확하다"며 "국토부가 기상자료는 정석비행장이라고 써야 할 것을 성산기상대로 잘못 표현한 단순 오타라는 말은 거짓이며 사기이자 위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용역은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남길 수 있는 최악의 부실용역이다.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만약 제2공항 입지선정 결과가 전면 재검토 되지 않는다면 제2공항 문제는 강정해군기지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용역진을 상대로도 관련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 사기와 위계에 대해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며 "향후 위법이 드러나면 그간 투쟁을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과 그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용역진과 국토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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