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무엇이 필요한가

▲ 제주특별자치도.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한 그 첫 번째 회의를 오는 16일에 개최한다.

회의는 이날 제주자치도 자치분권위원회가 도청 한라홀에서 주재하며, 자치분권위원회 조직이 확대된 후 처음 개최되는 자리여서 우선 자문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 뒤, 국정과제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이어진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성태 행정부지사가 맡으며, 도내·외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이중환 기획관리실장 등 19명의 도 본청 주요 실·국장들은 당연직으로, 자문위원에는 국회사무처나 제주도의회, 제주연구원, 제주대학교 등의 학자나 전문가 등 22명으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제주의 자치분권 국정과제 추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헌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지역원로와 시민단체 등 도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자발적인 범도민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이에 대한 토론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道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에 연구진에서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될 것을 요청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도민에 의한 분권모델 완성 추진을 위해 8월 30일까지 자치분권 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총 5명의 우수 제안을 골라 시상한다. 최우수 1명에겐 상장과 시상금 100만 원을, 우수 2명에겐 30만 원, 장려 2명에겐 20만 원을 수여한다.

제주자치도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과제 발굴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