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실시

제주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전년보다 18.4%나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편승해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도 상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부터 10월까지 동부지역의 부동산중개업소 443개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구좌읍과 조천읍, 일도동 등 동부지역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일제 조사하게 되며,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미등록자 및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해 신규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제작·보급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신분증을 꼭 확인해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행위로 분쟁이 일어나면 법적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워짐에 따라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 중계사무소를 이용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지도 점검에선 전체 조사대아 603개소 중 9.4%인 57개소에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과태료 7곳, 업무정지 4곳, 자진 폐업유도 4곳, 시정 42곳 등이다.

제주시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구 분

법 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2016. 7.월말

928

10

908

10

2017 7.월말

1,099

10

1,079

10

개소(증감률)

171증 (18.4%)

-

171증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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