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정부의 진상규명 이뤄질까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및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뉴스제주

제주 제2공항 반대측 주민들이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와대에 진상규명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공식 요청하게 될 진상규명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제2공항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문서로 요약해 청와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 및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원점 재검토를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됐다. 당시 국회는 부대조건으로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라고 했지만 지난 1년간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는 국회의 부대조건도 무시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농지 조사에 돌입했다. 한 술 더 떠 제주도정은 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주변지역발전 기본구상욕역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8월 2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국회의 명령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지역 발전기본 구상용역이 아닌 지난 2년 동안 불거진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검증과 주민합의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을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생상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을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는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조작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제2공항 계획을 강행한다면 이는 희대의 졸속 국책사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이제라도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지역 발전기본 구상 용역설명회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청와대에 공식 요청하게 될 진상규명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제2공항 문제점 등을 문서로 요약해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총리실과 면담이 확정돼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조만간 총리실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