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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국무총리. ⓒ뉴스제주 | ||
이낙연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 간 갈등이 일단락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해군은 강정마을회와 일부 주민, 반대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했다며 추가 공사비용 275억 원 중 34억 4800만원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10년 동안 고통받아 온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에게 청구된 구상권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공약한 바 있고, 그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낙연 총리도 구상권 청구 철회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강정주민들의 아픔이 다소 치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는 22일 열린 제353회 임시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이 자리에서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철회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요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정부가 국민과의 소송을 통해 정면충돌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으로 갈등 해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 드리면 구상권은 철회하고, 지역 지원사업을 재개하겠다"며 "강 의원께서 수 년 동안 열정을 쏟아 오신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보강하는 부수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보강하는 단계"라고 답변했다.
서울중앙법원은 이달 11일 제주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첫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변론을 앞두고 정부는 법원에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때문에 구상권 철회 가능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 총리는 "조정을 위해 2차 변론기일을 늦게 잡는데 재판부가 동의해줘서 약간의 시간을 지금 확보한 만큼 제대로 상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답변에 강 의원은 "많은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을 것이다. 이낙연 총리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