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 선거구획정 이슈 도마
元 "도지사 일방적 결정 못해...해결 방안 도출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발생한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파행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피력했다.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제주도 각 국.실장,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 △대중교통체제 개편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지만, 선거구획정위 위기와 관련된 논제가 더 큰 이목을 끌었다.

   
▲ 2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제주

선거구획정위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정치일정에 대한 관리 또한 도정의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 지사는 "선거구 획정은 정치적 이해관계 민감하고 선거의 기본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행정부, 의회, 정당까지도 직접 논의에서 배제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도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구체적 내용에서 배제되는 면 때문에 민감하고 곤혹스런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선거구획정위원장 및 위원들과 공식적인 자리를 갖고 그간 과정에 대해 해명할 건 해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했다.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원 지사는 "획정위가 (의원)정수 조정까지 하다보니 결국 국회의원들도 본의든 아니든 관여했다. 그래서 (제주 국회의원)세 분과 유선상으로 협의 했다"며 "획정위원회도 현재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가 가능한지 법적 제도적 사항도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해법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원 지사는 "이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공동체 정치 일정에 대해 책임있고 지혜롭게 갈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다고 그렇게 결정될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획정위원들과 이야기 해보니 획정위가 결정한 것에 의회 통과 하지 못한 것과, 획정위 나름대로 의원정수 조정까지 문제가 커져 있다보니 권위있게 뒷받침되지 않는것에 걱정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책임성 있고 권위있게 담아져야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획정위가 당초 권고안을 제출했을 때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따졌고, 원 지사는 "그 내용으로 국회의원들과 협의했는데, 의원들이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면 그에 따르고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부 입법으로도 불가능하냐는 거듭된 질문에 원 지사는 "시간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정부와 저희 입장이다. 처음부터 정부입법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렇게 갔겠지만 가급적이면 중지를 모아서 가는게 기본 방침이다. 제주 대표 국회의원 3명이 있는데 이들을 배제하고 정부 입법으로 가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사가 말하는 것을 듣다보면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당초 권고안에 따라 정부입법 추진할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고, 원 지사는 "법안 제출권이 있으면 하겠지만, 없지 않나"라고 항변했다.

원 지사는 "정부안이 제출되려면 행자부와 관계부처 의견, 법제처, 국무회의까지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집권여당 제주도 국회의원들도 동의 안했는데 국무회의 통과가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정부입법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안으로 가는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며 "국회의원들이 다 있으니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다. 공을 넘기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진단하며 "현실적인 벽에 부딪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도의 괴로움도 있고 국회의원의 괴로움도 있다"고 이해를 구했다.

   
▲ 2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제주
   
▲ 28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 정책협의회.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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