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권 여중 설립 '파란불'...아라지구 신설 '글쎄'

▲ 2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뉴스제주

인구 밀집현상으로 인해 제주도내 특정 지역에 대한 학교 신설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서부권 여자중학교 설립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신규 도시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도.아라지구의 초등학교 신설 요구는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29일 오전 10시 40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학교 신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제주시 서부권의 여자중학교 신설은 단계적으로 진전되는 모양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외도동 소재에 여중학교 신규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양봉열 행정국장은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중이다. 10월 22일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중간보고서는 제출이 됐는데, 적정한 점수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양 국장은 "용역기관에서 계산한 점수를 갖고 교육기관이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접근성이나 공해 등을 점검하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적정할 경우 여중 신설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다만, 용역 결과와는 별개로 중앙정부로부터 투자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2015년까지는 지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경우 중앙투자심의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게 돼있다"며 "정부 입장은 학교를 신설하는데 부정적"이라고 어려움을 표출했다.

이 교육감은 "현재 교육부 규칙을 바꾸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규칙 시행해서 2년도 안돼 바꾸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며 "학교 신설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다양하게 접촉하고 규칙을 바꾸려고 노력하겠다. 그게 같이 돼야만 신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도.아라지구 초등학교 신설은 다소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관련 질문에 양 국장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중간 보고서는 내려왔는데 부정적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에 따르면 컨설팅을 맡은 교육개발원은 해당 지역의 건축계획을 종합할 시 오는 2020년까지는 학교가 포화되는 문제가 있지만, 이후에는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생 분포가 현 시점에서 초등학생이 몰려있을 뿐,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과밀학교'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해당 컨설팅은 학교 신설이 필요치 않을 시 학구 조정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컨설팅이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면 이후 구체안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된다.

첨단과학기술단지 학교 시설 여부도 불투명하다. 제주도교육청은 단지 인근의 월평초등학교의 학생수가 부족해 분산 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평초에 수영장 및 체육관 다목적 시설비를 추가로 투입했다.

다만, 이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지 내 학교 부지는 사전에 확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