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 국회의원 4.3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
|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강창일-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제주 | ||
더불어민주당 오영훈.강창일.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는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현안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기획위원회 과거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해구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 100대 국정과제 선정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고,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4.3 특별법 현안 과제와 개정 방향'의 내용으로 주제 발표했다.
정해구 교수는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목표"라고 주장했다.
특히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 신고,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이 과제 이행을 위한 주요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교수는 "기존 4.3 특별법의 경우, 피해자들의 구제와 피해회복을 포함하지 못한 '다이어트 법안'에 불과하다. 법적 관점으로 볼 때, 5.18 보상법, 의문사법, 진실화해법 등과 비교할 때 각각의 방법으로 미치지 못한 법"이라고 지적하며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좌장으로 토론자로는 이상희 변호사와 박찬식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안경원 행정자치부 사회통합 지원과장이 나섰다.
이상희 변호사는 4.3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로 피해 구제에 필요한 입법적 해결 방향과 4.3 관련 형사재판의 판결 무효화 및 특별 재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박찬식 위원장은 4.3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관련 피해 회복 입법의 당위성과 현실성 문제에 대한 의견과 추가적인 진상조사의 필요성, 제주 4.3 위원회의 구성과 체계에 대한 필요사항들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실마저도 또다시 매장시키려고 했던 어제의 박근혜 정부에서 도민들과의 반전의 역사를 다시 이루는 오늘이 있기까지는 제주 4.3의 온전하고 완벽한 해결을 바라는 도민들과 함께해 온 민주당이 있었다"며 "제주 4.3의 완벽한 해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 전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관한 오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이 선정된 만큼 시대정신의 변화와 과거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라도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