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2018년도 예산안 의견서 제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사회복지예산을 전국 평균 2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연대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 예산 비중 전국 평균 수준 확대 △건강예산인 보건 분야 예산 3% 확보 △GMO와 방사능 걱정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예산 확대 등을 원희룡 제주도정에 제안했다.

또 사실상 '읍면동 참여예산'으로 전락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민들이 제주도 전체 예산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올해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1%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치"라며 "제주지역의 사회복지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데 한 때 20%를 넘었던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뒤걸음질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은 말로만 '복지 1등','촘촘한 복지'를 외칠 게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내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전국 평균인 2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다.

또 보건 분야 예산 확대에 대해서도 "전체 예산 대비 1.2%에 불과한 보건예산을 3% 이상 확보해 공공 의료 확대, 도민 건강관리 강화, 의료 서비스 질과 질병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도내 모든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만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아직도 남아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먹는 급식에 방사능이나 GMO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노심초사한다"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제주도 예산이 도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도민들이 제주도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132억원 규모에서 올해 170억원,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확대되지만,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읍면동별 인구에 따라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사실상 '읍면동 참여예산'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연대회의는 "제주도 예산은 도지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비록 예산 편성권이 제주도에게 있지만 그 권한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며 2018년 예산안 편성에 따른 도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연대회의는 "2018년 예산안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되는 예산이기에 선심성 예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의 타당성, 시급성, 효과 등을 철저히 검토해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는 예산이 없도록 편성하는 것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체 예산안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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