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예산 20% 이상 공약, 이번엔 지켜질까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당초 공언했던 대로 20% 이상 채워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전체 본 예산 중 20% 이상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다른 분야에 밀려 이를 지키지 못했다. 거의 20%에 근접하긴 했었으나 19%로 편성된 바 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월 4일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20% 이상 편성되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제주

이에 원희룡 지사는 9월 4일 주재한 주간정책 회의에서 이를 강조했다.

원 지사는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목표치를 설정해 둔 것이 있는데, 특히 사회복지와 문화예술,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선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도록 촘촘히 준비해 달라"며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당초 원 도정에선 사회복지 분야에 20% 이상, 문화예술은 3%, 교통 예산은 2% 이상 편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둔 바 있다.

원 지사는 이 3가지 분야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 행복과 제주의 위상 제고와 직결되는 예산"이라며 "충분한 사전 준비와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 지사는 경로당과 어린이집, 공동주택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도 과거 불균형적인 지원 문제를 바로잡기를 지시했다.

원 지사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행정시나 단체,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나서 기준을 마련한 뒤, 연차별 지원 계획을 세워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민관 협치 파트너라 할 수 있는 읍면동 연합청년회나 부녀회 등에 지원되는 것도 분명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리 강구해 달라"고도 전했다.

한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사회복지 분야 예산 편성을 전국 평균인 25% 수준으로 확대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