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민행동 돌입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정치개혁 제주행동 ⓒ뉴스제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공동행동에 돌입하고, 그 핵심 과제로 정당의 의석수를 정당의 득표율에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행동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제주행동은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하다.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제주행동은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면 질 좋은 정치를 꿈꿀 수 있다.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삶이기 때문이다.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행동은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으니,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정치개혁의 주요 과제로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정치개혁 제주행동 ⓒ뉴스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은 최소 100석 이상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해 비례대표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이나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 방식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명시토록 제안했다.

또 이 같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방의회 선거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현재 시도의회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의 경우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0%로 하고 있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왔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시 했다.

의석할당 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인구증가율 추세를 감안하면 의원 정수 상한을 현행 41명에서 48명까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숫자는 1만3366명으로 6325명인 전남에 비해 2배 이상 많다는 주장이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서면 질의와 답변 확인 실시하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 거부 시 정의당 등을 통한 입법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과 대 도민 집중 선전을 벌이고, 제주도의회, 제주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항의 면담에 나서게 된다.

이 밖에도 제주정치개혁 의제 개발을 위한 TF 운영,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정치개혁 촉구를 위한 정치광장 '정치야 놀자' 프로그램, 진보정당 대표 간담회, 정치개혁 공동행동 수임 사업 등을 전개키로 했다.

한편, 정치개혁 제주행동에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등 34개 단체가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