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단지 자본검증, 차기 도정으로 미뤄질수도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로드맵이 9월 6일 도출됐지만, 언제쯤에야 검증이 완료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이승찬 관광국장이 브리핑에 나서 4단계에 걸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로드맵을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10월까지 여론조사, 11월까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12월까지 자본검증 의뢰 후 결과가 도출되면 검증자료를 분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이승찬 관광국장은 9월 6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로드맵을 발표했다. 오는 12월께 자본검증을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이 정해져야 자본검증이 언제쯤 완료될 지 알 수 있는 상태다. ⓒ뉴스제주

이 과정에서 문제는 자본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12월께에 자본검증에 나설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이승찬 국장은 "선정된 자본검증 기관이 수행해야 할 문제여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소요기관을 들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 말인즉슨 12월은 돼 봐야 자본검증이 언제쯤에 마무리될지 알 수 있다는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칠 상황이라 검증기간이 자칫 6개월 가량 소요될 경우,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건은 차기 도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러한 지적에도 이 국장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만 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자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브리핑 현장에선 "이러면 누가 제주에 와서 자본을 투자해 개발사업에 나서겠느냐"며 "제주자치도가 검증 기간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이 국장은 "제주도정이 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같은 자세를 취했다.

#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자본검증 로드맵은?

제주자치도는 먼저 10월까지 도민여론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에 대해 이 국장은 "검증에 대한 신뢰와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라며 "자본검증을 하는 데 있어 어떤 내용으로 자본검증에 나설 것인지,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규모 자본에 의한 개발사업에 따른 안전장치는 어떻게 마련돼야 하는지 등에 대해 도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 항목은 국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만들어지며, 도민 1000명을 상대로 전화 조사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도의원이나 학회, 언론, 시민사회 단체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수합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수행에만 1∼2개월을 소요한 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말까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일반 도민을 포함해 금융, 법률, 회계 등의 전문가와 도의원, 행정, 시민사회 단체 구성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뉴스제주

자본검증위원회가 꾸려지면, 자본검증을 수행할 외부 전문기관을 12월께 선정하고 자본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때 자본검증은 위원회가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자본검증 절차나 방법 등을 논의한 후, 사업자로부터 자본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명망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국외 기관도 선정될 수 있다.

전문기관에서 자본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에서 자료를 분석한 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최종 단계다.

그러고나면 제주도의회에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도의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따라 현 도정에서 이뤄질수도 있고 차기 도정에서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 일련의 자본검증 절차, 오라관광단지에만 적용되나

이렇게 최종 단계에 이르는 시점까지 자본검증 기간이 최소 6개월 가량 소요된다면 제주를 향한 투자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9월 중에 자본검증과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식적인 자본검증위원회가 꾸려지게 돼 오라관광단지만을 위한 별도의 자본검증위원회와 중첩되는 일도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2개의 위원회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기 보단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라관광단지는 단지 특별한 경우일 뿐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조례에 의해 구성되는 위원회도 여론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자본검증 방식에 대해선 위원회 자체 내부적으로 의논해 정하게 될 일"이라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