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개편 '공방'..."사전조사 부실, 보행자 불편 가중"

30년 만에 이뤄진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두고 원희룡 제주도정의 정책 결정에 대한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전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를 제기했다.

대중교통 노선 시뮬레이션을 통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미비했을 뿐더러, 우선차로제를 도입하면서 보도의 폭을 좁혀 도리어 통행 편의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연이어 쏟아졌다.

▲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명만 의원이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제주

◇ 막대한 예산소요 불구 사전 타당성 조사 부실

김 의원은 "올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추진하는데 우선차로제 신설에 140억원, 노선 개편에 따른 버스 구입비 지원 91억원, 적자노선 손실 보상 328억원, 그외 17건의 예산이 투입돼 약 693억원 편성됐다"며 "신규 투자 사업을 할 경우 500억원 이상일 때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그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도 했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도 없었다. 의무조항인 타당성 조사도 없이 신규 사업에 투자하려 했다면 최소한 제주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든가 아니면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진행됐어야 했는데, 이런것도 없이 시행을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비 500억원,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에 해당될 경우 시행해야되는 것이고, 이번 사업은 국비 지원이 없고 지방비 지출에 관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상의 타당성 조사는 시설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때 해당하고 있다. 운영비를 포함한 것은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있어 시설사업비 편성은 약 176억원으로, 제도상 타당성 조사 대상에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직성 예산이 나가야 하는데, 꼭 지방재정법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어떤식으로든 타당성 조사나 최소한의 사전 조사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대중교통 우선하면서 인도폭은 줄인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를 도입하면서 인도의 폭이 줄어들었다는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도입으로 인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제주시청 사거리부터 제주여고 사거리까지 중앙차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인도가 보통 좁은데는 4m~5.5m 정도 돼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곳은 특히 학군이 밀집해 있다. 제주여중고, 중앙여중고, 아라중, 제일중 학생들이 도보로 걸어서 인도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30%가 넘는다고 도에서 실시한 실행용역에도 나와있다. 교육청에서도 아이들 1km 걷기 운동을 하고 있고 보행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라며 "중앙차로제를 실시하면서 보행권을 중시하기는 커녕 인도를 줄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넓은 곳은 5.5m인데, 좁은 곳은 3m 내로 줄이고 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정도로 인도를 조성한 것"이라며 "원 지사의 교통정책에 보행권은 아랑곳 없고 단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버스전용차로가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제주시청 사거리부터 제주여고 앞까지 구간은 퇴근시간 시속 10km도 나오지 않는다. 30분 이상 정체돼 있고 꼼짝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막히는 곳에 도로 여건이 편도 3차선 이상 되는 곳에 시범적으로 대중교통의 신속한 통과를 보장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 공사 구간은 왕복 5.4km 인도 구간이 있는데, 그중 0.71km 정도에서만 인도 축소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행권 최소 기준 확보 측면에서 대부분 인도폭을 3.3m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저히 확보가 안되는 곳이 중앙여고 구간 40m인데, 기존에 4.0m였는데 2.7m로 축소됐다. 이런 불가피한 구간을 고심하는 것이고, 만약 도로 폭만 확보할 수 있다면 옆에 들어서 있는 사유건물들로부터 공간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인도를 잠식할 이유는 없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버스를 이용하려면 사람들이 보행을 많이 할 것이다. 그러면 인도를 넓혀줘야지 않나. 버스를 이용하게 만들려면 걷기 편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시청 앞에 지금도 어깨 부딪히고 싸움 일어나는 곳인데, 오히려 인도를 축소시키면 그게 옳은 정책이냐"라고 꼬집었다.

◇ "환승체계 미비...사전 시뮬레이션 없는 서툰 정책"

또 김 의원은 환승체계 문제와 관련 "처음 환승체계를 얘기할 때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을 빠르게 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했는데, 지금 환승체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며 "그전에는 어르신들 위해 대천동도 가고, 서쪽에서는 청수리 이쪽에도 가고 했었지만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환승하는 이유는 빨리 가고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환승센터도 다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나 서울의 사례를 보면 노선을 세웠을 경우 빅데이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한다. 그러면서 어떤식으로 보완해야겠다는 것을 계산한다"며 "그런게 없다보니 환승체계나 중앙차로제나 가로변차로제나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정책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은 사전에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 있고 실제 교통이용자료들을 실제 자료들을 쌓아서 조정해나가는 시뮬레이션 두가지 있을 수 있다"며 "사전에도 한국교통연구원과 제주연구원이 해서 1년 가까이 연구를 해오면서 전반적인 틀을 만든 것으로 앞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 전기차 늘린다던 제주도, 버스는 죄다 '경유버스' 증차

김 의원은 "제주가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버스는 경유차로 증차를 했다. 경유버스는 승용차 10배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욕을 듣는 것 중 하나가 미래 교통수단 등을 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면서 대중교통을 개편했더라면 그나마 명분이라도 생겼겠지만, 일반버스는 경유차로 하고, 한쪽으로는 전기차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준다"고 꼬집었다.

이에 원 지사는 "전기차.전기버스 최대한 도입하겠지만, 현재 국산 전기버스 공급이 여의치 않앗을 뿐"이라며 "앞으로 매년 20대 이상씩 전기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