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선진 시스템 미운용-양돈허가 남발 탓"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태의 주범은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제주도정"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금의 축산폐수 무단방류 사태가 몇몇 양돈농가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일탈 농가에 대한 엄벌만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축산폐수 무단 방류가 이전에도 공공연히 발생했고 이번에 적발된 무단방류의 내용을 보더라도 한두번 무단방류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매우 오랫동안 쌓여온 문제가 터진 것"이라며 "결국 축산폐수를 관리하는 제주도정의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축산폐수를 관리하기 위해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직무유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스템은 축산분뇨를 수거하는 차량에 GPS장치와 무게계측장치를 달아서 언제 어디에서 수거된 분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자동으로 기록되고 즉시 통신으로 전달해 전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양돈농가는 일정한 면적을 허가받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돼지의 수가 한정돼 있고 매일 발생하는 축산분뇨의 양도 거의 일정하다"며 "만약 특정 농가가 보고되는 가축분뇨 처리상황이 없다면 이는 무단으로 버리고 있다고 봐서 현장조사를 즉각 실시하면 양돈농가의 일탈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주도정은 이러한 관리 시스템이 있음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문제가 커진 후에야 양돈농가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등 책임을 양돈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현재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양에 비해 처리업체가 허가받은 처리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결국 양돈농가에서 자체처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에 처리업체가 부족하다면 그에 따라 양돈허가를 적게 주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서도 이를 엄밀하게 운용하지 못한 제주도정, 처리업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양돈 허가 남발하는 제주도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정은 이번 사태를 몇몇 양돈농가의 일탈행위로 귀결시키려 하지 말고,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을 거쳐서 근본적인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스스로 채찍질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