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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고작?"강시백 의원, 제주도교육청 안이한 학교폭력 대처 지적
박성우 기자  |  pio-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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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2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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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시백 교육의원 ⓒ뉴스제주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음에도 제주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강시백 교육의원은 12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안이한 대처를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학교 밖 학생들보다 학교 안 학생들의 학교폭력 입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327명이 학교 안 학생들의 입건 수"라며 "학교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게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금 학교폭력은 저학년화, 흉포화되고 있다. 건수는 저학년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고학년은 흉포화되고 있다"며 "갈수록 흉포화 돼 큰 사회적 문제까지 되고 있는데 이런 학교가 과연 행복한 학교겠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폭력 예방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대책 안내, 학교폭력 자치위원 연찬회,평화교실 담당자 워크숍, 저학년 맞춤위원 생활연수 등의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예방 프로그램은 평화교실과 선도학교 운영 딱 두개뿐"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이정도 프로그램으로 날로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흉포화되는 학생들을 얼마만큼 선도해서 행복한 교실을 이루겠나. 학부모돌은 불안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순관 제주도 교육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신중하고 다각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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