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위성곤 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 입법예고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7.09.1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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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뉴스제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대통력 직속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12일 농어업․농어촌발전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회는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중심이 돼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관한 사항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농어업 분야의 위기감이 확대되고,  쌀 수급조절, 수산자원 보존 대책 등의 현안 해결과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른 조치다.

특히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시급한 현안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민적 관심 확산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협의기구 설치를 모색하게 됐다.

위 의원은 "농어업과 농어촌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소관 부처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에서 농어업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것이 절실하다"며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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