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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무관에 떠넘긴 선거구획정 협의...이래놓고 최선?"원희룡 지사 "선거구획정위 재가동 정중히 요청할 것"
박성우 기자  |  pio-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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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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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창남 의원이 13일 열린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제주

내년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작업이 표류하면서 위기에 놓였지만, 정작 제주도정의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선거구획정 작업을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10여년간 공무원수가 급증했고, 인구수도 10만여명 가까이 증가하면서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심해졌다. 이처럼 비대해진 집행부와 인구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한 축인 도의회의 의원 수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 정수를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의 지사의 행보가 상당히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원 지사는 "의원정수 조정하려면 특별법을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개정하려면 의원발의로 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내든지, 정부입법으로 제출해서 또 역시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야한다"고 설명하며 "저희는 꾸준히 의원 입법과 정부의 입법발의라는 두 가지 통로를 다 두들겨봤지만, 그 부분에서 난색을 표하고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지사가 정부 입법을 두들겨봤다고 하는데 저는 지사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한다"며 "권고안이 제출된 후 정부 상대로 협의차 방문을 두 차례 진행했는데, 누가 갔는가 보면 지사가 간 것도 아니고, 국장도, 과장도 아닌 담당이 두 차례 갔다왔다"고 질책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담당 사무관에게만 협의절차를 떠넘긴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원 지사는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조정실 담당 과장이 다른 일로도 제주에 방문한 적도 있고, 제가 세종시나 서울로 수 차례 제주의 현안을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일만 갖고 별도로 주무부서가 방문한 기록만 제출한 것이고, 도지사가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국무조정실 지원위원회에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가고, 행안부 방문도 담당 공무원이 간 것은 너무하지 않았나. 이 정도의 중차대한 상황이면 도지사나 부지사가 가든가, 그것도 안되면 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이라도 갔어야 했다"고 잘라말했다.

원 지사는 "어느 급이 문제가 아니라 증원의 논리가 부딪히는 부분은 '제주에는 다른 지역에 없는 교육의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거냐'하는 논리에서 부딪혔다. 그 제도를 유지하면서 무조건 증원하겠다는 것이 정부부처에서 통과될지, 그 부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간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게 지도자의 능력이다. 설득해서 교육의원 문제를 논의하고 협의해서 도민들의 생각을 얻어내야 했다. 그간 방치했다가 7월에 들어오니까 정부입법은 촉박하다고 발표한 것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원 지사는 "원래 선거구획정위는 도의회는 당사자고 도정은 중립성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관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다시 선거구획정위와 의논하고 협조를 구해서 빠른 시일 내 정상화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어떤 내용이 됐든간에 선거구획정위가 재가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중하게 요청하고, 의원들을 통해야 한다면 강력히 요청하겠다.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된다면 그에 맞게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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