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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거꾸로 가는 제주영리병원, "정책방향 수정하라"이상봉 의원 5분발언, "녹지국제병원 비영리병원 전환돼야"
박성우 기자  |  pio-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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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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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열린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상봉 의원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내 최초의 외국 의료영리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대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은 최근 제주도에 개설 허가 신청을 했고, 이번달 말쯤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제주가 '영리병원 1호'의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바꿔내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며 세 가지 차원에서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국민들의 촛불의 힘으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는 후보시절 공약에서부터 의료 영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견지해왔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또한 제주의 영리병원에 대해 어떻게 원위치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새 정부에서의 영리병원 정책은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이뤄지면 제주에서만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것이 된다. 국가정책이 변화된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설립된다면 심화된 정책갈등 속에서 그 운영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도민 또한 정책실험대로서의 피로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의원은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500억원대의 수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영리병원 허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영리병원을 비롯해 드림타워, 대형카지노 건설 등 제주에서 여러 논란을 빚고 있는데, 부정적 여론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제주도와 500억원대의 수출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주도와 녹지그룹이 체결한 수출업무 협약에 따른 연도별 이행실적을 확인한 결과 이행률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행된 것은 협약 다음해인 2015년 1억6000만원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 의원은 "녹지그룹의 지역상생협약은 말뿐이었다.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 허가를 해줬던 약속으로 마지막 개설허가까지 해줘야 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녹지국제병원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영리병원 허가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중국 정부가 해외송금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의 향후 운영 여건 또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중국정부의 해외송금 규제로 도내 여러 투자사업들의 공사가 중단되고 있고 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또한 다르지 않다. 녹지그룹은 지난 6월 공사 진행 지연을 시공업체에 요구했으며,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으로 설립된다 하더라도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운영 상의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의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사업자 설득 작업과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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