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축산-환경부서 내부 감찰 조사 병행" 지시
양돈장 사육두수 전수조사 실시...정상화 작업 본격화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건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제주도 축산당국이 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에 착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9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태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축산폐수 무단배출과 관련돼 이제 양돈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끊고 제주 축산이 새 출발하는 그런 계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과 환경 부서에서 종합대책을 이미 발표를 했지만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함에 있어서도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내부에서도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 내부 또는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 감찰과 조사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사태를 단순 양돈농가의 일탈로 보지 않고 공직 내부에서의 문제까지 표면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축산폐수 무단배출 사건이 적발될 당시부터 제주도정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실제로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환경단체 등은 관련 문제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동안 사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도정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무엇보다 제주도정이 지난 2013년 농가의 가축수와 분뇨 발생량을 예측 가능토록 '축산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문제가 발생한 것은 관련자들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성토가 빗발쳤다.
한 환경단체는 이 문제를 두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와는 별개로 원 지사가 공직내부의 축출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맞물려 제주자치도는 도내 양돈장 사육두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296개소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양돈장 분뇨관리 실태 등 환경관리 기준 적법성 여부를 점검함은 물론, 농가의 사육두수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이는 양돈장 사육두수 관리를 농가의 신고에만 의존하다보니 축산분뇨 발생 관리 또한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와 읍면동 직원으로 66개반 198명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차 조사는 양돈장이 집중된 한림읍 금악리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추후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분뇨 위탁처리 현황과 지열이용공 가동여부, 숨골 존재 여부 등도 함께 점검된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농가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숨골지역을 통한 분뇨 무단배출 행위를 원천 차단함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 13일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골자로 한 축산분뇨 무단 방류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도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향후 불법 배출이 이뤄질 경우, 단 한 번만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 및 처분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