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선거제도 개혁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할 것 주장

정의당 제주도당은 9월 25일 제주에서 갖는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와 관련, "벌써부터 요식행위로 진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대토론회라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참여방안이 제한적"이라며 "토론회가 개헌특위 위원들의 홍보나 명분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도당은 "30년 만에 추진되는 개헌은 정치권의 당리당락에 따라 추진되는 꼼수가 아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어야 촛불혁명의 뜻을 제대로 받아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이번 개헌이 선거제도 개혁과도 맞물려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떠한 권력구조의 개편도 공허하다"며 "이를 위해 개헌특위에선 새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세우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도당은 "국민적 열망을 왜곡시키지 않을 정치 개혁으로 이어지길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며 "국민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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