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장에 참석 "특별자치도 출범시키고도..."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월 25일 "도지사 그만두고 낯 뜨거워서 도민들 뵙기가 어려웠었다"고 술회했다.

김태환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유토론이 진행되던 때에 제일 마지막 발언자로 나서 이러한 소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창일 국회의원과 정종섭 국회 개헌특위 간사가 맡아 진행됐으며, 제10차 개헌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월 25일 오후 2시 제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자유토론 때 발언하고 있다. ⓒ뉴스제주

김 전 지사는 "토론회를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도지사로서 도지사 직을 그만 둔 후에도 낯 뜨거워서 도민들 뵙기가 어려운 적이 한 두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지사는 "특별자치도라고 해봐야 특별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부터 대체 그 당시 어떻게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것이냐는 비난까지 들으면서 혼자 고민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김 전 지사는 "정부가 특별자치도를 그냥 제주로 선택한 게 아니다. 도민에게 호소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하면서 도민들이 선택하게 한 것"이라며 "제주처럼 기초자치단체를 희생한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는 "제주가 당시 특별자치도로 간 것은 제주만 잘 살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선도지역으로 한 것"이라며 "홍콩이 중국 헌법에 특별행정구역 명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홍콩이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전 지사는 "특별자치도로 가기로 했을 때 벤치마킹했던 곳이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섬"이라며 "제주의 이러한 실정을 국회 개헌특위에서 오셨으니 각별히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토론 좌장을 맡고 있던 정종섭 국회 개헌특위 간사는 "제주가 지방분권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라는 걸 잘 안다"며 "그래서 이날 제주에서 열린 토론회가 더욱 무게가 실린다"고 말했다. 허나 그 뿐 김 전 지사의 당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김 전 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토론 시작에 앞서 원희룡 지사가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강조했던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원 지사는 "이번 개헌 때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헌법에 명시됐으면 한다"고 국회 개헌특위 측에 여러 차례 당부하기도 했다.

   
▲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도 이날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뉴스제주

한영조 전 제주경실련 공동대표와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도 같은 주문을 넣었다.

한영조 전 공동대표는 헌법에 '제주도' 지역명을 아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고, 장성철 위원장도 "정확히 '제주도가 섬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 정부를 들 수 있다'는 문장을 이번 개헌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향후 대한민국이 통일을 생각해서라도 북한 지역에 특별자치구역을 두려면 근거규정을 마련해 둬야 한다"며 "제주도가 자유무역항이나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특별자치도 등으로 가능했던 것도 (북한처럼)지정학적인 이유가 있다"고 설파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제주는 섬이다. 다른 지역과 같이 볼 수가 없다"며 "외국의 특별자치 사례를 보면 다 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미 '특별자치도'의 기능으로 지방분권 모델로 11년째 수행해 오고 있지만 말만 특별자치일 뿐 정작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보이고는 있으나, 제주도에선 무늬만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를 보다 명확히 헌법에 아예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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