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받은 예래동 주민? 누구?
상처받은 예래동 주민? 누구?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7.09.2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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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항소 앞두고 여론전 나선 제주자치도
주민들이 예래단지 사업 재개 바란다 밝혀... 소송 토지주는 예래동 주민 아닌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모든 인·허가 무효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토지주와 지역주민, 사업시행사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29일 <원 지사 "예래주민들 상처 보듬을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28일 서귀포시 동지역 마을투어에 나선 내용을 담고 있다. 주된 내용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래동 주민들이 예래단지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제주자치도가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만 적시돼 있다. 정작 소송을 제기한 원토지주들과의 대화 내용은 일체 없다.

현재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 이어 올해에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패소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최근 이 사업이 제주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개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토지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하는 행정이다. 이미 제주자치도는 이번 패소건으로 토지주와 주민들, 행정,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대화에 나서겠다고 한 터였다. 허나 실상은 사업 재개를 바라는 이들과의 대화만 있다.

이는 제주자치도가 항소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듯한 모양을 주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을 원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나서고 있는데 법원이 이를 막고 있다는 뉘앙스다.

보도자료엔 현승태 예래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현 위원장은 "조속한 사업 재개를 바라던 주민들은 13일 법원의 선고 결과에 허탈해 하고 있으며, 사업이 무산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만을 믿고 대화나 협상을 기다리고 있지만 무효 판결이후에는 JDC 관계자와 대화를 한 적도 그 어떠한 협상도 없어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승찬 관광국장이 “소송결과 이후 지난 25일 JDC와 대책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며 “앞으로 JDC의 입장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긴밀히 대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곧 마을에 가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희룡 지사도 “휴양단지로 인해서 상처받은 주민들의 정서를 충분히 감안하겠다”며 “예래동은 과거에서부터 기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에 대책 회의를 거쳐 주민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추가적으로 길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예래동 주민들과 마주앉아 대화를 나눴다고 했으나 이 뿐, 토지주들과의 만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래단지 사업을 두고 마을주민들도 서로 찬·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사업재개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만 담아 보도자료를 배포한 제주자치도의 '어설픈' 의도가 읽혀진다.

특히 원 지사는 "예래 주민들의 상처가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중단 위기가 예래동 주민들의 상처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이해관계 당사자에 따라 다르다.

적법한 행정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에겐 '상처'가 안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읽힌다. 한 쪽 편에 일방적으로 기댄 행보를 보이면서 무슨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건지 그 진정성이 심히 의심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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