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뭄피해 전년보다 5배, 가뭄사업에만 지난 9년간 2조 76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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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의원은 최근 가뭄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 탓이라며,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22조 원을 쏟아붓고도 개선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뉴스제주 |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뭄 피해면적이 전년보다 무려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도 피해는 7358ha였으나 지난해엔 3만 9826ha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 면적인 6만 530ha보다 1.2배나 넓은 면적에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5년 동안 총 7만 1225ha에 걸쳐 가뭄 피해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지난 9년간 가뭄 해결을 위해 무려 2조 7604억 원이나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가뭄피해의 주된 현상은 논 물마름과 밭작물 시듦이다.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 4330ha에 걸쳐 가뭄이 발생했으며, 제주가 1만 3098ha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제주엔 논이 없어 피해 전부가 밭 작물에서 발생한 면적이며, 이는 전국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피해 규모다.
위성곤 의원은 가뭄 피해대책 사업이 '물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가뭄 대책사업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나 농촌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지난 9년간 2조 7604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
위 의원은 "그럼에도 가뭄 문제해결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던 것은 현장에 별 효용이 없었다는 걸 반증한다"며 "급격한 기후변화로 가뭄 현상이 계절을 망라해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논이 40%나 된다. 밭은 무려 81%가 비에 의존하고 있어 가뭄이 이어지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22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는데도 지난 9년간 농업기반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위 의원은 "대표적 4대강 사업지역이었던 충남 지역에선 최근 2년간 연이어 가뭄 주요지역으로 구분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다. 역대 최고의 가뭄 피해 면적을 발생시켰었다"고 비난했다.
위 의원은 "그동안의 대책은 주로 사후약방문식이었다"며 "기후변화 연구를 반영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