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신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경제효과 43조 달할 것 밝혀
정부는 논의 중단, 제주는 협의할 생각 없는데 자꾸 무리수 꺼내

현 정부에서 논의 자체를 중단한 '제주-전남 해저터널'에 대한 사업성 관련 보도가 또 흘러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간사, 전남 진도)이 4일 전라남도로부터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 용역이 중단됐고, 제주에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수립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없는 해저터널 건설에 대해 윤영일 국회의원(왼쪽, 국민의당, 전남)이 4일 "경제적 유발효과만 43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다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진 출처 = 뉴시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제주를 잇는 해저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는 36조 6000억 원, 임금유발효과 6조 5000억 원 등 약 43조 원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게다가 3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도 했다.

또한 KTX 건설 시 수도권-제주 간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KTX가 항공편을 제치고 크게 점유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현재 수도권과 제주를 오가는 교통편에는 항공이 99.5%를 점유하고 있다. 선박은 불과 0.5% 뿐이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항공편이 95.3%의 압도적인 부담을 지고 있다.

윤 의원은 "해저고속철도로 KTX가 다니게 되면 수도권-제주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KTX가 66.7%를 차지하고, 전국 범위에선 54.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점쳐졌다"고 설명했다. 항공편은 각각 33.2%, 41.5%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해 1월 폭설로 100여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며 "제주 수송능력 확충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해저터널 건설에 있다"고 주장했다.

허나 윤 의원이 제시한 해저터널 중간보고서는 딱 거기까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수행 중이던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8월 초에 중단된 바 있다.

당초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0월에 용역을 받아 올해 8월까지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용역 완료 시점에 이르러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용역이 중단된 건 제주 때문이다.

해당 용역은 전라남도가 서울대에 의뢰한 용역일 뿐, 제주도와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었고, 이미 제주에선 국토교통부에 의해 제2공항 건설계획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에 용역진으로선 제주지역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비춰진다.

게다가 지난해 초에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해저터널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 계획은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철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서, 총 74조 1000억 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목포-해남 지상 66km, 해남-보길도 교량 28km, 해저터널 73km 등 총 167km의 철로를 건설해 목포와 제주를 잇겠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만 총 16년에 사업비가 16조 8000억 ∼ 1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윤 의원이 해저터널을 추진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그가 전남 지역 국회의원이어서다. 전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해저터널의 사업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엔 국회의원 90여 명의 서명을 모아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허나 이는 윤 의원과 전라남도만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이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데, 전남은 제주자치도의 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꾸 일을 추진하려 했다.

정작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과거 2조 원이 들 것이라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10조 원이나 투입됐다. 해저터널 공사에 얼마나 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지 모른다"는 말로 현실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해저터널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렇게 보면 이미 제주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됐고,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없던 18조 원짜리 해저터널 공사를 정부가 추진하리라는 건 누가봐도 '무리수'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