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업, 경영비 부담도 높은데 소득감소도 최상위

▲ 위성곤 국회의원(오른쪽)은 지난 10년간 농가경영비가 증가한 반면 소득은 감소했다고 6일 밝혔다. ⓒ뉴스제주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0년간 농가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입이 감소해 농가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위성곤 의원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 2007년의 농가소득은 1040만 6000원이었고, 2016년에는 1006만 8000원으로 33만 8000원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농업경영비는 1569만 6000원에서 2121만 1000원으로 무려 551만 5000원이 상승했다. 10년 전보다 경영비가 39.7%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7년 60.1%에서 2016년 67.8%로 높아졌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전국에서도 제주 지역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농업경영비는 2007년 2499만 3000원에서 지난해 4597만 원으로 무려 83.9%나 증가했다. 전라북도는 68.5%, 경기도 48.3%, 전라남도가 45.8% 순으로 기록됐다.

농업소득에서도 제주지역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제주는 지난 2007년에 1484만 7000원의 농가수익에서 2016년 819만 8000원으로 44.8%나 하락했다.

경기도는 20%, 충청남도는 17.9% 하락했으며, 전국적으로 3.2%가 감소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2012년까지 농업경영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하겠다고 공언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선 공약 세부과제로 있었지만 이는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역행해 온 농업경영효율의 실패를 거울삼아 현 정부에선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