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검찰 엄정수사해야"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검찰 엄정수사해야"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7.10.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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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엄정수사를 요구했다. ⓒ뉴스제주

사파리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찾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엄정수사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의 의혹을 규명해 달라며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관광국 투자유치과에서 임의대로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사업자에게 제공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공무원이 동복리장에게 개인정보를 건낸 점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2항에 근거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공청회 요청 의견서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면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무원이 사업자에게 환경부 규정에 의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도 이러한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들이 충분히 이뤄져야 했으나 법에 규정된 기본적 조치들도 취하지 않아 해당 공무원은 명백한 유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침해되고 존엄은 무너졌으며, 나아가 마을 공동체의 분열까지 초래됐다.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공무원으로부터 사업자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면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 일대에 조성하려는 관광휴양시설로 사업면적만 99만 1072㎡(약 30만 평)에 달한다. 

사업비는 총 1521억원으로 사업자인 (주)바바쿠트 빌리지가 100억 원의 임대료를 내고 50년간 사업을 운영한 후 마을에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동복리 마을과 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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