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일 행정사무감사 일정 돌입..."대의기관 역할 충실"
대중교통-쓰레기.하수처리-축산분뇨 등 현안이슈 집중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6기 제주도정을 상대로 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5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각 행정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원희룡 도정이 그간 추진해 온 시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도민사회의 주요 현안인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불편 가중, 포화 상태에 이른 쓰레기.하수처리 문제, 축산분뇨 불법배출 논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에 따른 관광사업의 위기 등 최근 제주사회를 잠식했던 현안들이 재점검된다.
시일이 지날수록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문제와 도민사회 찬반양론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문제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고입제도개선과 고교체제 개편, 국제학교 교육과정을 도입한 제주형 혁신학교 추진 등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들이 계획대로 실천됐는지 여부를 다루게 된다.
제주도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은 지난 13일 배포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 생산적 감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신관홍 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지역현안과 과제를 안고 출발하는 만큼 우리에게 부과된 책무와 소임이 그만큼 크고 막중하다"며 "도의회는 왜 이런 현안들이 발생했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황국 부의장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자세를 감사하는 의회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제2공항 건립, 오라관광단지, 축산폐수의 문제, 하수처리 등 환경의 문제 등 지속가능 제주로 나아가는 데에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객관적인 정책감사를 수행하겠다"고 자신했다.
윤춘광 부의장은 "도와 도교육청의 조직과 인력, 사업과 예산이 도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현장 구석구석까지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주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은 "먼저 민선6기가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을 점검해 내실 있고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의 개헌･분권 논의에 대응해 행정체제개편 등 미래의 특별자치시스템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도민의 복지 향상과 안전한 제주를 위한 정책들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겠다"며 "제주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므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은 "몇 년전부터 급격한 유입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택지 부족으로 인한 난개발, 상하수도, 교통, 도로 등 제주지역 전역에서 다양한 도민들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는 환경도시위원회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위원장은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농정혁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조성, 해양쓰레기 처리, 일자리 창출,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사업 등 주요정책 들이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문제점 등을 분석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강성균 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교육행정을 진단해 성과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간 제주교육의 교육력 제고라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며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 정도와 일선 학교와의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책화의 범주를 검토해 촘촘한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31일 최종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