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다 내몰린 공무원들...잇따른 악재의 시초였다
업무과다 내몰린 공무원들...잇따른 악재의 시초였다
  • 박성우 기자
  • 승인 2017.10.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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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①업무과중 노출된 제주도교육청 시설직 공무원
시설 사업 담당인력 태부족...'부실공사' 논란까지 자초

*최근 제주도교육청이 부실한 시설사업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학기 중 석면공사로 인한 학부모들의 반발, 일선 학교 석면해체 부실공사 등이 논란을 빚었고, 비슷한 시기 젊은 교육공무원이 막다른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뉴스제주>는 일련의 상황이 특정 직렬의 '과다한 업무' 때문이라는 점을 착안해 실태를 진단한다.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하루 이틀 사이에 불거진 문제가 아님에도 제주도교육청이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총 5차례에 걸쳐 다룬다.<편집자주>

   
 

임기 말에 접어든 제주도교육청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한창 학기가 진행중인 초등학교에서 석면해체 공사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상당한 예산을 들여 석면제거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공사 이후 석면이 검출된 학교가 4개교에 이르러 논란을 사기도 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해진 30대 교육공무원의 막다른 선택은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을 뿐이고, 우연한 악재가 겹쳤던 탓이었을까.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제주도교육청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일련의 사건들은 공히 교육청의 '시설 사업'과 연관된 것들이었고, 보다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특정 직렬의 '과다 업무'로 인해 불거진 문제였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뉴스제주>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기술직 근무자 수와 공사건수, 예산내역 자료를 입수했다.

자료를 분석하면 특정 직렬의 업무가 과다하게 몰려있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교육시설과에 건축직 10명, 토목직 1명, 기계직 2명, 전기직 3명이 각각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맡고 있는 사업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교육청의 지난해 공사 발주 건수는 건축 35건, 전기.통신.소방 37건, 기계 17건, 토목 5건 등 총 94건에 달했다. 올해는 건축 46건, 전기.통신.소방 82건, 기계 25건, 토목 6건 등으로 총 사업건수가 15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5배 이상 급증했다.

사업 예산만도 300억3924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이 모든 사업들을 열댓명의 직원들이 도맡고 있다(세부적으로 분류하면 소수직렬의 공무원들이 더욱 과다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다음편에서 다뤄질 예정).

각 행정시 교육지원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욱 극심한 업무과중에 노출돼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건축직 10명, 토목직 1명, 기계직 1명, 전기직 3명이 건축 87건, 전기.통신.소방 108건, 기계 38건, 토목 6건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건설직 6명, 전기직 2명이 시설분야 107건, 전기분야 110건, 기계분야 24건의 공사를 맡고 있다.

업무량을 단순히 인원수 대비 'N분의 1'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인원이 부족한 만큼 일손이 부족한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규모가 큰 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도 하지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담당 직원이 설계부터 시작해 시설, 감리, 감독.관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구조다.

일반행정과의 단순 비교는 불가하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각 행정시와 읍면동의 기능이 세분화돼있고 지역 특성에 맞춰서 사업 담당 또한 나눠져 있다.

이에 반해 교육행정의 경우 각 급 학교의 시설공사를 본청이 맡아야 하는 구조다. 외곽 지역 작은 분교의 시설 공사만 하더라도 본청 직원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

공교롭게도 최근 들어 교육청의 시설사업이 상당수 늘어난 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학교 석면제거, 내진시설, 부족한 교실 확장, 수영장 신설, 운동장 트랙 교체 등의 사업이 한꺼번에 몰렸다.

제대로 감독하자니 몸이 모자라고, 타협선을 찾자니 곧바로 '부실' 낙인이 찍히는 셈이다.

#2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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