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도위, 표준운송원가 협상 '민간업체 특혜' 도마
"도의회 동의도 없는 '조례 위반' 사업" 으름장
민선6기 제주도정이 대중교통체제 개편과 맞물려 전면 시행한 '버스 준공영제' 계약이 민간 버스업체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현재 민간업체에 쏠려있는 표준운송원가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함에도 의회의 동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며 애초부터 버스 준공영제 제도가 조례를 위반한 채 시행됐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는 내년 850억원, 2019년 890억원, 2020년 940억원의 예산이 추정되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이라며 "어물쩍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조례에는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의무규정이 명시돼 있다.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서울만 하더라도 2003년 준공영제 시작 시에는 942억원이 재정지원액이었는데 10년이 지나니 23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광주나 대전 등도 200~300억원 정도로 출발했지만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대도시에 비해 재정자립도도 낮은 제주가 출발부터 상당한 부담을 안게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대중교통체제가 개편되면서 신규 증차된 버스가 219대인데, 민간업체로 하여금 증차를 시키다보니 특혜성 시비나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안정된 수입을 유지하는 여건"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방비 800억원 이상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체제를 개편하는데, 앞으로 관리공단이 생기는 것 등을 감안하면 100대 정도는 공영버스로 흡수했어야 했다. 차후 생각하면 준공영제는 공영제로 가야하는데, 이건 굉장한 특혜성 예산"이라고 질책했다.
답변에 나선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전체적으로 200여대 증가인데 과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영버스를 하는 지역은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지금 제주의 경우 타 시도와 비교할 사항이 아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편하는 복안이 있으면 앞으로 공영버스도 같은 선상에서 준비해야 한다. 과하게 키워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퍼줄 수 있는 방법 뿐 없는 것 아니냐"며 "민간업체가 운영하면서 수익이 나면 모두 그쪽 임원과 사장 쪽에서 수입을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로서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경기도만 하더라도 남경필 지사는 조례를 지키려는 노력을 했지만, 제주도는 이 절차를 생략해 조례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준공영제로 사실상 버스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표준운송원가를 뜯어보면 정비비, 예비비 등이 서울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 버스업체와 부랴부랴 협상을 체결하다보니 '굴복 협상'이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표준운송원가 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자에 유리한 협약을 손보지 않으면 예산심사 시 의회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있는 사업은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게 돼있지만 제주도가 그 부분을 무시한 것이다. 다른 지역이 어떻든 분명 조례상에 있음에도 이를 생략하고 간 것은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 위원장은 유류비와 정비비, 임원인건비, 정비직 인건비 등의 경비가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점을 재차 언급하며 "버스회사에 끌려다닌 결과로, 불합리한 협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질책했다.
추가 질의를 통해 고정식 의원은 "표준원가를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 버스회사는 땅 짚고 헤엄치면서 배를 불리는 격"이라며 "내년 예산싱사할 때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