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도 없이 개관한 예술공간?...천장에선 비 '줄줄'

▲ 이기붕 의원 ⓒ뉴스제주

원희룡 제주도정의 원도심 살리기 일환으로 야심차게 건립된 '예술공간 이아'가 준공 허가를 얻기도 전에 개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 여부와 별개로 개관한 지 석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누수와 문제까지 발생하며 부실공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이기붕 의원(자유한국당)은 17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공간 이아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했다.

예술공간 이아는 총 사업비 500여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삼도동 옛 제주대학교 건물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지난 5월 13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예술공간 이아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보면 준공 날짜는 6월 19일로 돼있고, 공사도급자가 완료했다고 한 날짜는 4월 28일이다. 상식적으로 어느 날짜가 준공일이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준공은 회계법상의 준공과 건축법상의 준공이 있는데, 제주도는 회계법상의 준공으로만 절차를 거쳐서 일정을 정했다"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개관식을 한 것으로, 골조만 올라있는데 개관식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이 늦춰지면 임시 사용승인이라도 받아야 했는데 이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행정이 법 위반을 한 격"이라고 질책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공영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명했다. 건축물 대장의 준공 날짜는 6월 19일이 맞지만 4월 28일 준공계가 접수됐고, 5월 8일 준공검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내부 공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예술공간 이아의 지하전시장의 경우 누수와 습기 문제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천장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쓰레기통이 놓여있고, 습기 처리를 위한 제습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하전시장은 예전에 기계실과 영안실로 사용됐던 곳"이라며 총 사업비의 85% 가량을 시설을 고치는데 썼는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예산만 쏟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조금 관리지원 지침에 따라 준공이 끝난 이후에 정산해야 할 시설사업비 잔금을 건물 소유주인 제주대학교에 일괄 교부한 것에 대해 "무슨 특혜를 받았는지 시설 보조금을 일괄 지원받아 부실공사를 했다"고 비판했다.